개통해주면 돈 준다는 제안 — 휴대폰 내구제·대포폰은 이렇게 처벌됩니다

SNS 메시지나 오픈채팅으로 ‘휴대폰만 개통해주면 현금을 드린다’는 제안을 받고 검색해 오셨을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앤텔레콤이 공지사항으로 안내한 불법 행위 주의사항에는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법률이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 · 주민등록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네 가지로 명시돼 있고, 이용약관에는 이용 제한 → 이용정지 → 명의 전체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회선 제재가 따로 규정돼 있어요. 이 글은 휴대폰 내구제와 대포폰이 왜 위법인지, 명의자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공식 문서 문구 그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는지, 어떻게 우회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통해주면 돈 준다’는 제안,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앤텔레콤 공지사항의 불법 행위 안내는 이 수법에 이름을 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내구제’를 ‘신조어로 나를 구제해주는 휴대폰 대출의 줄임말’이라고 정의하면서, ‘2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소액 대출 명목으로 개통 조건에 따른 현금 지급, 대포폰 등으로 활용, 범죄에 이용됨’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공지가 이런 안내를 올린 배경도 같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개통 시 자금을 제공해 주겠다고 권유 후 개통된 유심을 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관련 법률 등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즉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개통된 유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이미 확인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통신사에서 하는 정식 이벤트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공지가 이 부분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당사는 개통 후 현금지급 등 금전거래 행위는 일체 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 사용 또는 판매하여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개통을 조건으로 현금을 준다는 제안은 어떤 경우에도 통신사가 하는 정상 거래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리는 것도 명의도용인가요?

네. 공지사항은 ‘명의도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이 명의자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 가족과 친구가 정의 안에 직접 들어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부모님이니까’, ‘친한 형이니까’는 예외 사유가 아니에요.

개통한 뒤의 사용에도 제한이 붙습니다. 같은 공지의 ‘타인의 사용 제한’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함께 적으며 ‘개통한 휴대폰은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이 사용 시 관련 법률 위반으로 개통을 거부하거나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즉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상태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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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명의자 본인이 알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류로 위임을 증명하는 정상 대리 접수는 별개의 절차로 열려 있습니다. 그 경로가 궁금하시면 선불유심 대리 개통 서류 4종을 보시면 되고, 내 이름으로 몇 회선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엠세이퍼 가입사실현황조회로 1분이면 조회됩니다.

어떤 법에 걸리고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앤텔레콤 공지사항은 명의도용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법률 네 가지를 법정형과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공지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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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만원 받자고’ 하기에는 무게가 다른 숫자들입니다. 여기 적힌 형량은 각 법률에 정해진 상한선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지에 적힌 범위를 넘어선 사례나 판결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 ‘빌려준 것뿐이다’가 자동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심을 넘기면 내 회선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문제와 별개로, 통신사 쪽에서도 회선에 조치가 들어갑니다. 앤텔레콤 이용약관은 이 부분을 세 단계로 나눠 규정하고 있어요.

첫 단계는 이용 제한입니다. 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는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를 즉시 이용 제한 사유로 두고, 같은 조 제5호는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제10호는 더 직접적이에요 —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 이용자가 비정상정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용정지입니다. 약관 제17조 제1항 제5호는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이용정지 사유로 명시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우려’ 단계에서도 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가장 무겁습니다. 약관 제20조 제3항 제10호는 ‘대포폰 개통이 확인된 경우 또는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에 의한 개통 사실이 확인 된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두는데, 이어지는 제20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문제가 된 한 회선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회선 전체가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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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약관 제14조 제2항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부정영업(명의도용, 폰대출, 대포폰 등)이 의심되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경우 해당 사유, 일시, 기간 등을 명시하여 … 통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통지가 곧 복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문제가 된 뒤에는 다시 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약관 제8조 제1항에는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계약해지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는다(선불폰 1회선 예외)는 재가입 제한도 들어 있습니다. 명의 단위로 회선이 막히는 구조가 궁금하시면 명의당 개통 회선 수 제한 글을 함께 보세요.

제안을 이미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해 구제나 회선 복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앤텔레콤 공식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렇게 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식의 안내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회선은 여는 사람이 곧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 약관 제15조 제2항이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라고 적어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쓸 회선을 본인 이름으로 여는 것, 이것만 지키면 이 글의 모든 위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문의 내용은 2026년 8월 9일 앤텔레콤 공식 페이지(셀프개통 안내·자주하는 질문·이용약관·공지사항)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책과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